노무현 정부와 市民운동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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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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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와 市民운동의 관계
노무현 정부와 市民운동의 관계와 다른나라의 事例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쓴 글입니다.
또한 국가개혁의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최근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市民)사회단체연대’에서 제안한 ‘정치개혁 추진을 위한 범국민협의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운영될 것인지? 그러한 기…(To be continued )
노무현정부와市民운동의관계에관한고찰
노무현 정부와 시민운동의 관계와 다른나라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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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2. 시민(市民)운동의 역할과 과제(problem)
- 국가개혁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의 이중전술 필요-
1) 국가개혁의 과제(problem)
대선유권자연대는 투명성(Transparency), 참여(Participation), 평등(Equality), 생명과 평화(Life and Peace), 차이와 연대(Difference and Solidarity)를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5대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대선유권자연대에서는 신 政府(정부)에 3대 청산과제(problem)(국가보안법 개폐, 호주제 폐지, 부패청산), 10대 정책과제(problem)(개발시대 패러다임 극복, 지방분권과 자치, 한반도 평화보장 및 남북협력, 정치행정 민주화와 시민(市民)참여, 경제개혁과 소득 재분배, 노동에서의 差別(차별) 철폐, 사회복지 내실화, 부동산 투기근절과 주거의 공공성 실현,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평등 실현, WTO 협상과정에서의 식량주권, 文化(문화)주권 확보)와 함께 사회 각 영역의 100대 정책과제(problem)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제안은 우리사회 개혁의 주요한 지표로 시민(市民)단체는 이러한 원칙과 방향 하에서 비판과 감시자, 개혁 촉진자, 경우에 따라서는 개혁협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