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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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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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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충분한 방어행위의 위험부담을 져야 할 필요는 없다.
(2)방위행위는 적극적 공격의 형태의 공격방위와 소극적 방위의 보호방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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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상당성: 상당한 이유 - 방어행위는 공격행위에 대해 비례적이어야 한다.

(1)적합성의 원칙 :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법한 침해를 방어하는데 ‘적합한’ 수당이어야 한다.

(2)necessity 의 원칙 : 방위에 적합한 여러 수단 가운데서 가장 경미한 손실을 입히는 수단 을 선택해야 한다. 공격을 즉시 확실하게·종국적으로 마감시킬 수 있는 수단 선 택이 가능하다. 보호방위로도 충분한데 공격방위를 하는 것은 상당성이 없다. 허용 여부는 후에 상당성 심사에서 결정된다 방어행위는 공격자에 대상으로하여만 할 수 있따 제 3자의 법익을 반격하여 침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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