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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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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농산물협상, 호주, 농업보조금 대폭감축 주장
WTO농산물협상, 호주, 농업보조금 대폭감축 주장 Mark Vaile 호주 무역장관은 99년의 미국, EU, 일본 등의 농업보조금 총... , WTO경영경제레포트 ,
Mark Vaile 호주 무역장관은 99년의 미국, EU, 일본 등의 농업보조금 총...
WTO농산물협상, 호주, 농업보조금 대폭감축 주장
Mark Vaile 호주 무역장관은 99년의 미국, EU, 日本 등의 농업보조금 총액이 3,600억 달러에 달하는바 공정한 무역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의 농업보조금이 절반으로 줄어야 한다고 언급.(18개 농산물 수출국들의 모임인 케언즈 그룹은 WTO에 이행 첫년도에 무역을 왜곡하는 각종 농업보조금의 50% 감축을 주장하는 제안서를 제출)
Vaile 장관은 `농업 분야는 여타 산업분야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으나 이제는 다른 산업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현재 EU는 무역을 왜곡시키고 있는 국내 농업보조금이 550억 달러에 달하고 미국은 190억달러, 日本 은 36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
4. 미국
ㅇ 미국 농민단체, 차기 대통령의 농산물 무역정책방향 제언
전국농민연맹, 전국육우협회 및 밀생산자협회, 콘아그라(ConAgra), 몬산토 등을 포함하는 90여개의 미국의 농민단체 및 기업들이 차기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농산물 무역정책 방향을 담은 서한을 Gore 부통령과 Bush 텍사스 주지사에게 각각 전달.
이 서한에서 농민단체 및 농기업 대표들은 농산물 교역의 확대를 대통령선거의 주요 이슈로 삼을 것, 그리고 농산물 무역의 확대를 새로운 행政府(정부)의 point 무역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 또한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아무리 최선의 농업정책을 세워도 무역정책이 잘못되면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두 대통령 후보는 전세계의 무역을 왜곡하는 모든 조치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
구체적으로 정책방향으로 농민단체 및 농기업 대표들은
- 세계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로부터 신속협상권한(fast track authority)을 획득해야 하며,
- 빠른 시일내에 china의 WTO가입을 완결시키고 99년 체결된 미-중 무역협定義(정의) 성실한 이행확보를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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