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분쟁(센카쿠열도와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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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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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레포트/인문사회
Ⅰ.독도
`출처 : 외교통상부 독도 출처 : 네이버 지도`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있는 섬으로 ‘독섬’이라고도 하며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떨어진 해상에 있다아 2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주변의 89개 부속도서로 구성된 화산섬이다.’는 내용의 대일신독트린 발표.
2005.4.26
국회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의결.
2xxx.5
Japan 문부과학성,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Japan 영토로 기술.
2xxx.9
Japan 방위백서, 6년 연속 독도 영유권 주장.
② 각국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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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분쟁(센카쿠열도와 독도)
영토분쟁(센카쿠열도와 독도)
다.1905년에 Japan은 일방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바꾸고 시마네현에 편입한 뒤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아
독도 분쟁은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섬인 독도에 대해 Japan이 영유권을 주장하여 생긴 영토 분쟁을 말한다.
독도분쟁의 주요Cause 은 독도 주변수역에 21世紀 신에너지라 불리는 가스에너지에 있다아 독도주변에는 ‘하이드레이트(hydrates)’1)가 다량 매장된 것으로 판단되어 영토로 편입 시 해양관할권의 확대로 영토의 확대효과(效果)를 가져온다는 이점이 있다아
① 분쟁 歷史
1952.1.18
이승만 대통령,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을 통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선언.
1953
울릉도 주민들 ‘독도의용수비대’결성, 독도 상륙 Japan인들 몰아냄.
1996.2.1
Japan 문부성, 검정 중고교 지도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
2005.3.16
시마네현 의회, ‘다케시마의 날’ 조례 통과.
2005.3.17
정부,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하는 조치를 취한다.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가 ‘인접해양 주권선언’(평화선 선언)을 선포하자 Japan은 국제법상 공해자유 원칙위반이라 주장하고, Japan 외무성은 1월 28일 대한민국의 선언은 독도에 대해 영역 권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Japan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항의한 데서부터 한일간의 독도문제가 처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