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심사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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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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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안정기관의 경유제도 결점
직업안정기관의 경유제도는 한편으로는 신속한 권리구제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결점을 지니고 있다
3) 심사기간
심사기간은 심사청구 받은 날부터 30일내이며, 부득이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2. 취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은 노동부장관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여 이에 대한 행정구제수단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노동부장관, 현실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산재법과 마찬가지로 고용insurance 심사 및 재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에 우선하여 적용함으로 개인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심사 및 재심사 청구대상
1. 청구대상
- 피insurance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
-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에 관한...
고용insurance심사제도에 대한 고용insurance법상 검토
Ⅰ. 의의 및 취지
1. 의의
고용insurance법상 고용insurance심사제도란 고용insurance의 피insurance자격 상실 취득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육아산전후휴가 급여등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심사관에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는 심사관의 결정에 이의 있는 자가, 고용insurance심사위원회(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각 1명이상 포함한 1…(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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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취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은 노동부장관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하여 이에 대한 행정구제수단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노동부장관, 현실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산재법과 마찬가지로 고용insurance 심사 및 재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에 우선하여 적용함으로 개인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심사 및 재심사 청구대상
1. 청구대상
- 피insurance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
-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에 관한 처분
2. 그 외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 행정심판법에 따라 불복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insurance심사제도에 대한 고용insurance법상 검토
Ⅰ. 의의 및 취지
1. 의의
고용insurance법상 고용insurance심사제도란 고용insurance의 피insurance자격 상실 취득에 대한 확인, 실업급여, 육아산전후휴가 급여등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심사관에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Ⅲ. 고용insurance심사 절차
1. 심사청구
1) 절차
절차를 간략히 요약하면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고용insurance 심사관에게 서면의 형태로 원처분 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을 경유하여 확인/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내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심사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내 의견서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 보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