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24 14:00
본문
Download : 직업안정법.hwp
<개정 95.12.29>
1. 삭제 <99.2.8>
2.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 ·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skip)
Download : 직업안정법.hwp( 18 )
직업안정법
(과태료)
...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5.12.29>
1. 삭제 <99.2.8>
설명
레포트/의약보건
,의약보건,레포트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9.2.8>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소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5.12.29>1. 삭제 <99.2.8>... , 직업안정법의약보건레포트 ,
다.순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