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81조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지배개입에 관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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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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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배개입의 주체
1) 사용자
여기서 사용자는 노조법2조2호의 사용자이다.
2) 사용자concept(개념)의 확대
외부적 계약형식 관계없이 실제적 관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사용자 권한 행사자가 사용자가 된다 즉 근로조건 전부/일부에 대해 구체적 influence력, 지배력 미치는 자가 사용자가 되며 이에 대한 주요 판단 기준은 ①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 작업계속성 유무 ② 근로자가 기업조직에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 ③ 노무의 대가 지급유무 등이다.
3. 지배개입행위의 존재
1) 노동조합 조직운영의 concept(개념)
준비행위, 조합의 유지, 확대의 일체행위를 포함한다.
5. 지배개입의 의사여부
1) 문제의 소재
사용자가 노조 조직운영에 지배 개입하고자 하는 주관적인 의사가 필요한가의 문제이다.
2) 학설
의사 필요설과 의사 불요설이 대립하나, 필요설의 겨우 부당노동행위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지배개입 사실…(투비컨티뉴드 )
다.
Ⅱ. 지배개입 성립요건
1. 지배개입의 concept(개념)
지배개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노조 조직, 운영상 의사결정에 influence을 주도록 사용자가 주도적 influence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Ⅱ. 지배개입 성립요건
1. 지배개입의 concept(개념)
지배개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노조 조직, 운영상 의사결정에 influence을 주도록 사용자가 주도적 influence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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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설명
노조법 81조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지배개입에 관에 쟁점
노조법 81조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지배개입에 관에 쟁점
순서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지배개입에 관한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노조법 81조에서는 근로3권 행사인정을 전제로, 노조의 의사결정상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어용화, 자주적 행위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배개입 규정을 두고 있따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검토opinion
결과발생 요건으로 한다면 침해 이후 원상회복이 어렵다.
4. 지배개입의 결과발생여부
1) 문제의 소재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위해 자주성 침해라는 구체적, 현실적 결과, 손해발생 필요로 하는가의 문제이다.
2. 지배개입의 주체
1) 사용자
여기서 사용자는 노조법2조2호의 사용자이다. 따라서 민사법과 달리 이미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구체적 결과나,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지배개입행위의 事例
노조해산 종용, 조합간부매수행위, 반 조합적 강연 등이다.
2) 사용자concept(개념)의 확대
외부적 계약형식 관계없이 실제적 관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사용자 권한 행사자가 사용자가 된다 즉 근로조건 전부/일부에 대해 구체적 influence력, 지배력 미치는 자가 사용자가 되며 이에 대한 주요 판단 기준은 ①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 작업계속성 유무 ② 근로자가 기업조직에 편입되어 있는지 ...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지배개입에 관한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노조법 81조에서는 근로3권 행사인정을 전제로, 노조의 의사결정상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어용화, 자주적 행위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배개입 규정을 두고 있따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