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기술]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주민등록 제도에 대한 연구 /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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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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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주민등록제도가 지방자치시대의 “주민” 으로써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는 데에 있어 상당히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 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대두된다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가 전산화 되어 통합과 복사, 이동이 손쉽게 이루어져 지금의 주민등록번호 자체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고 남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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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연구 목 차 1. 서론 2.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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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연구 목 차 1. 서론 2. 주...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연구 목 차. 서론 . 주민등록법의 개요 . 주민등록제도에서의 개인침해 事例(사례) .1. 개인정보 매매 .2. 개인정보 해킹 판매 .3. 행정자치부 시스템 악용 .4.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정보유출 .5. 전자상거래 거래시 정보유출 .6. 신용카드 발급시 정보유출 .7. 교원 인사의 정보유출 .8. 주민등록증 아세톤 위조사건 .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問題點) 분석.1.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2. 주민등록 제도가 아닌 국민등록제도로써의 역활.3.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의 권한.4. 인권 침해적 정보의 수집과 활용.5. 주민등록 번호로 발생한 문제 구제의 어려움.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問題點) 해결대책 5.1. 고유식별자의 남용방지를 위한 해외 판례 참조 5.2. 주민등록 번호의 사용제한에 대한 입법 5.3. 주민등록 체제의 변경 5.4. 주민등록 제도의 변경 . 주민등록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제시.1. 사무의 지도 감독 주체의 변경.2. 수집 정보의 최소화.3. 자기 정보 통제권 보장.4. 인권 침해적 제도 철폐 및 개정.5. 호적법과의 관계.6. 거주 문제 이전의 문제 . conclusion(결론) . 서지사항 . 서론 주민등록법이란 만 17세가 되면 시, 군, 구의 주민을 등록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나 인적사항의 인구동태를 상시로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 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