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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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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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생활기능의 회복을 위한 치료교육대책의 강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연구·개선
5. 특수학교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7.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대책의 강구
9. 특수교육기관수용계획의 수립
10. 특수교육지원체제의 연구·개선
11.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97·12·13]
제4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투비컨티뉴드 )
설명
pds005222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특수교육진흥법
,법학행정,레포트
pds005222 , 특수교육진흥법법학행정레포트 ,
다.
③국가는 제1항의 업무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아 [신설 97·12·13]
④국가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