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개혁의 두 조류: 영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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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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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3. 복지의 공급자와 유럽의 복지국가
1) 복지의 공급자
이에 관하여는 Johnson과 Alcock의 견해를 빌리자. 그들에 따르면 복지서비스 (또는 연금)의 공급은 네 가지 분야 (sector)에 의한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네가지의 배합은 꼭 필요하지만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Johnson, 1987: 2; Alcock, 1996: xv). 이 네 가지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느냐는 사회정책이나 이데올로기, 또 복지국가 모델에 의해 결정된다 이상의 견해를 재구성해 보면 이는 세가지 패러다임 (Lee, 2004) 理論(이론)과 Esping-Andersen이 제안한 세가지 모델 理論(이론)으로 대별할 수 있따 우선 전자를 간단히 살펴보자. 노후의 문제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이다. 곧 비公式(공식)적 (informal), 자발적 (voluntary), 상업적 (commercial), 그리고 공적 (public) 분야가 그것이다. 대체로 사insurance이라 할 수 있따 또 다른 형태는 개인이 법에 의해 은퇴 후를 대비해야 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따 이는 다시 국가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는바, 연금의 경우 Beveridge 방식과 Bismarck 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따 그 반대로 법의 규정에 의해 시장에 맡겨 놓을 수 있는데 영국방식과 칠레방식이 그것이다. 또 하나는 개인의 life cycle에 따라 시장 메카니즘에 맡기는 형태가 있을 수 있따 즉 노동능력이 있을 때 은퇴를 대비하는 경우이다. 그 당사자에게 맡겨 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기존의 사회제도가 맡아야 하는가? 그 당사자와 국가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제도들이 끼어들 수 있는데 이는 곧 서구의 복지제도 발전의 역사(歷史)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Lee, 2004). 그 대표적인 것은 우애조합 (Friendly Society)이나 기업, 시장조직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따 가족구성원에게 노인 봉양을 맡기는 형태는 전통적 모델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세가지 복지모델로 정형…(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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