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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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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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4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생천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총칙 기본서 저자 김형배
1 의의
목적과 자산만을 정하고 설립자가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민법총칙 물권법 345.0076정433ㅁ8
1 의의
법제처 판례 싸이트 http://www.moleg.go.kr/
1) 목적의 비영리성
2 요건1)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
5 채권적 귀속설(소수설)
순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수 있다
3 성질
증여 유증에관한 규定義(정의) 준용
제 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定義(정의) 준용
재산의 출연
요식행위(정관이라는 서면작성) 이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설립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단독행위의 경합이 된다) 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1) Logos민법 345.0076이855마 참조
법적성질
사단법인과 동일하고 다만 사원자격득실에 관한 규정과 존립시기 해산사유를 정한 때의규정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닐것이다. 유언으로 성립하는 경유에는 정관작성 외에 유언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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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6 판례의 태도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한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2) 설립행위 (재산의 출연 정관의 작성)
[법] 재단법인
판례해석 곽윤직 313. 0064 곽 475ㄱ2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 성질
1) 목적의 비영리성
Logos민법 345.0076이855마
(2) 예외 (정관변경이 가능한 경우)
(1) 원칙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생전 처분으로 할 수도 있고 유언으로 할수도 있는데 모두 그재산의 출연행위는 무상인 점에서 증여와 유증의 경우와 유사하다 여기서 민법은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제555조, 제557조,제559조0 유언으로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유언의 방식과 효력애 관한 제 1065조~1072조, 제1078조~제1085조) 준용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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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무관청의 허가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7 내생각과 견해
재단,법인,정관,유언,유증,설립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자료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참고자료
법인의 목적이 2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인 때에는 그들 관청의 허가를 모두 얻어야 한다는 견해와 그 중 어느 하나의 허가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견해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 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처분의 가능성의 문제
설명
3) 주무관청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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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행위 (재산의 출연 정관의 작성)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정관의 작성 보충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