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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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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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이 행위의 요건 및 내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이를 적용할 뿐이며 독자적 판단의 여지는 생기지 않는데 이러한 행위를 기속행위라 하며, 근거법이 행위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행정청에 일정하 한도에서 독자적 판단권을 주는 경우를 재량행위라 한다.
여기서 기속재량 행위란 무엇이 법인가의 재량으로서 그 재량에 위반하는 행위는 기속행위의 위반과 같이 위법행위가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drop)
(2) 기속재량?자유재량 이분론의 불합리성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1) 사법통제의 범위
(2) 부관의 가부
Ⅳ. 기속행위 ?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 요건재량설
(2) 效果재량설
(3) 판단여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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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의의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적합해야 한다.Ⅱ. 기속재량 ? 자유재량 이분론
(1) 내용
이 학설은 재량행위를 기속재량 행위와 자유재량 행위로 나누어, 실제적 의미의 재량행위는 자유재량만으로 한정하여 파악하였다. 그러나 행정행위는 근거법의 규정에 따라 법에 기속되는 정도가 다르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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