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목적에 관에 학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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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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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의하여 사인의 권리가 구제되지만 이는 사법질서유지의 수단이거나, 그 유지의 效果일 뿐이라는 견해이다. 전체주의적 국가관에서 출발한 견해이다.
3. 사법유지설 또는 사법질서유지설
국가가 제정한 사법질서를 유지하고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제도가 생겼다는 견해이다. 이시윤, 전병서 교수가 취하고 있다
7. 학설의 검토
위에서 본 것 같이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민사소송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단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국내의 다수설이다. 소권theory(이론)에서 본안판결청구권...
민사소송의 목적 관련 학설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사권보호설(권리보호설), 사법유지설(사법질서유지설), 분쟁해결설, 절차보장설, 다원설 등이 있다
2. 사권보호설1)
민사소송의 목적을 사권의 확정에 의한 개인의 권리보호와 의무의 준수를 보장하는 데 두는 입장이다. 즉 국가가 사인의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대상으로서 민사소송제도를 두어 사인의 권리를 대신 구제하여 준다는 것이다.
3. 사법유지설 또는 사법질서유지설
국가가 제정한 사법질서를 유지하고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제도가 생겼다는 견해이다. 일본의 “신당사자주의” 내지 “절차보장의 제3의 물결” theory(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이다. 즉 국가가 사인의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대상으로서 민사소송제도를 두어 사인의 권리를 대신 구제하여 준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에 의하여 사인의 권리가 구제되지만 이는 사법질서유지의 수단이거나, 그 유지의 效果일 뿐이라는 견해이다.
6. 다원설
민사소송의 목적을 사권보호, 사법유지, 분쟁해결 등의 어느 하나에 한정하는 것은 민사소송제도의 일면만을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의 목적이란 위와 같은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라는 견해이다. 전체주의적 국가관에서 출발한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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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목적 관련 학설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사권보호설(권리보호설), 사법유지설(사법질서유지설), 분쟁해결설, 절차보장설, 다원설 등이 있다
2. 사권보호설1)
민사소송의 목적을 사권의 확정에 의한 개인의 권리보호와 의무의 준수를 보장하는 데 두는 입장이다. 소권theory(이론)에서 본안판결청구권설을 취하는 학자들이 많이 가담하고 있다
5. 절차보장설
소송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관한 여러 과정 중의 한장면에 지나지 않고, 민사소송의 목적이란 그들 사이에 공평하고 평등한 투쟁의 장을 제공하고, 논쟁 내지 토론의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각 설의 견해들이 나름대로 민사소송의 목적을 설명(explanation)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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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분쟁해결설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발생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제도가 생겼다는 견해이다.
4. 분쟁해결설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발생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제도가 생겼다는 견해이다. 국내의 다수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