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해산-해산과 허가취소, 잔여재산처분의 허가와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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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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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해산과 허가취소, 잔여재산처분의 허가와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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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해산과 허가취소, 잔여재산처분의 허가와 청산
목차
법인의 해산
Ⅰ. 해산
1. 해산사유
2. 해산신고
Ⅱ. 허가취소
1. 취소요건
1)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2. 청문
3.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Ⅲ.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1. 잔여재산처분의 허가대상
2. 허가신청서류
Ⅳ. 청산
1. 청산기관
2. 청산절차
3. 청산종결의 신고
참고한 문헌
법인의 해산
1. 해산
1) 해산사유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는 다음과 같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법인해산신고서(각 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 서베
(2)해산당시 재산목록 1부
(3)해산당시의 정관 1부
(4)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5)사단법인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당해 결의를 한 총회 회의록 사본 1부
(6)재산법인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 회의록
시본 1부
2. 허가취소
1) 취소요건
민법 제努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
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따
(1)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법인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설립이 취소된다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감독관청에 제출할 서류에 대한 제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이다.
(3…(투비컨티뉴드 )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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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1)존립기간의 만료
(2)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3)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4)법인의 파산
(5)회원이 없거나 총회의 해산결의(사단법刻
(6)설립허가취소
2) 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은 해산신고 시 민법 제85조에 따른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 ...
법인의 해산-해산과 허가취소, 잔여재산처분의 허가와 청산
목차
*법인의 해산
Ⅰ. 해산
1. 해산사유
2. 해산신고
Ⅱ. 허가취소
1. 취소요건
1)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2. 청문
3.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Ⅲ.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1. 잔여재산처분의 허가대상
2. 허가신청서류
Ⅳ. 청산
1. 청산기관
2. 청산절차
3. 청산종결의 신고
*참고한 문헌
*법인의 해산
1. 해산
1) 해산사유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는 다음과 같다.
(1)존립기간의 만료
(2)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3)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4)법인의 파산
(5)회원이 없거나 총회의 해산결의(사단법刻
(6)설립허가취소
2) 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은 해산신고 시 민법 제85조에 따른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
청에 신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