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관련법을 설명(說明)하고 관련 정책의 한계와 課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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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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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 관련법
①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발달상 특수성 때문에 다른 인구 집단과 구별되는법령을
지니게 된다
② 우리나라 아동법률 역사(歷史)
③ 아동복지에 관련되는 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youth기본법, youth보호법, youth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연도 내용
1961 「아동복리법」제정
1981 「아동복리법」을 전문개정하여 「아동복지법」제정
1991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으로 탁아 부분을 「아동복지법」에서 분리
2000 「아동복지법」전문개정
2002 「모 부자복지법」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2007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2000년 전문개정된 아동복지법의 내용
우리 사회의 아동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점차 사회문제화되는 학대피해아동에대
한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공고화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공
무원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그 신분을 변경하여 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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