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개혁과 선거구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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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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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직선거법은 헌법 제41조 3항에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정한다고 한 데 근거를 두고 마련되었고 그 24조 1항에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법 25조 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지역구의 획정은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조건을 고려하도록 하며 구, 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에 속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이 법 24조 6항에서 선…(생략(省略))
한국의 정치개혁과 선거구 획정
다.
선거구 획정의 문제가 혁명적 결과를 가져올 것은 영국에서 1832년 통과된 Representation of the Poeple Act에 의한 선... , 한국의 정치개혁과 선거구 획정법학행정레포트 ,
선거구 획정의 문제가 혁명적 결과를 가져올 것은 영국에서 1832년 통과된 Representation of the Poeple Act에 의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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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선거구 획정이 문제가 혁명적 결과를 가져올 것은 영국에서 1832년 통과된 Representation of the Poeple Act에 의한 선거구 개혁에서 더욱 뚜렷하다. 당시 영국은 의원의 총수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인구 2000이하의 노후선거구 55개의 폐지, 신흥 22개 도시에 65석 분배 등, 신흥 상공업 도시 및 인구밀접 지역에 유리한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그 후에 1867년에도 노후선거구 4개, 인구 1000미만의 38개소의 정리(整理) 등으로 도시 유권자에게 유리한 선거구의 대개혁을 단행하였다.
미국의 경우 Baker의 지적에 의하면 선거구 획정에 관한 1962년부터 20여년간의 미국에서의 혁명적 변화는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과 더불어 이들에 의한 변화적 추세의 지속, 그리고 이에 따른 경쟁의 증가로 정당에 의한 의원들에 대한 통제보다 더 공개적인 선거경쟁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반영을 가능하게 하는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사회적, 대표적 변화로 인한 정당정책의 변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당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와 정당후보자와 정책의 선택에서 더욱 그 의미와 목적을 중시하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선거구 획정이 문제는 1994년 3월 국회에서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을 이상으로 하는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논의를 통해 마련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에 관한 조항 중, 제24조의 1항에 의해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제도화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