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의 의의와 비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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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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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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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의 의의와 비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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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MADE IN EZ
나고야의정서의 의의
비준 반대 근거
비준 반대 (한국)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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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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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의 의의
01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 생물 종 감소의 가속화로 종 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92’ 유엔환경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 93’ 발효: 3대 목적 1) 생물다양성 보전
2)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3) 생물유전자원 관련 이익의 공평한 공유
ABS(Access and Benefit Sharing, 유전자원의 접근 및 공평한 이익공유)
MAT(Mutually Agreed Terms, 상호합의조건): 자원이용국이 사전에 해당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제공자와 상호간 합의한 조건
PIC(Prior Informed Consent, 사전통보승인):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국가가 사전에 해당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승인 권한이 있는 기관/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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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의 의의
01
CBD하에서 2xxx년 日本 나고야에서 체결
목적: CBD 3대 목적과 유사
범위: 유전자원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 유전자원에 관련된 전통지식과 지식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
역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기준
CBD의 부속 조약
50번째 국가 비준 후 90일 이후에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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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의 의의
01
유전자원의 제공국과 이용국 사이에
법적인 확실성과 투명성 제공
유전자원 접근을 위한
예측 가능한 조건 제공
유전자원 제공 측에게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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