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인권침해와 그 改善(개선) 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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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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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거 남산 안기부시절을 생각하라. 수 많은 민주인사가 소리 없이 잡혀가 그 곳 지하실에서 모진 고문을 받지 않았는가.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여도 어디에 호소할 방법이 없지 않았는가.
그런 기관이 사라진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며 그 행위에 거의 외부적 통제를 받지 않는 국가기관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일까. 검찰이다. 그렇다보니 그런 기관에서 인권침해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사실상(혹은 법률상) 속수무책이었다. 얼마나 권력이 막강하면 1997년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제4조2항에 “검사는 ...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 부여…(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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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인권침해와 그 改善(개선) measure(방안)
I. 검사의 지위와 인권침해의 가능성
(1) 과거에는 권력기관이 정보 및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이 사실상 권력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고 그 힘은 통제가 불가능하였다. 이 시대에 법률상 그리고 사실상 검사보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 검찰청법을 보자. 동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수사와 관련된 것만 열거해도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아 즉, 범죄수사와 공소제기를 하고, 범죄수사에 있어 사법경찰관리를 지휘 감독하며 법원에 대해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고 재판집행을 지휘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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