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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수산정책과 관리 및 운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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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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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자본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투비컨티뉴드 )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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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수산정책과 관리 및 운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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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수산정책과 관리 및 운영체제
목차

북한의 수산정책과 관리 및 운영체제

Ⅰ. 수산업 생산정책

Ⅱ. 관리 및 운영체제

참고한 문헌

북한의 수산정책과 관리 및 운영체제

1) 수산업 생산정책

북한은 수산업을 인민의 식량을 보충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주된 공
급원으로서, 그리고 공업제품 수출이 미미한 북한경제에 있어서 중요
한 외화획득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따 따라서 수산업에 대해 `바다로부
터 인민의 식량을 공급받고, 한편으로는 외화벌이의 중요한 산업으로
이를 장려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장의 확대, 수산의 과학
화, 생산의 극대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수산정책의 기본방향을 설
정하고 있따
북한은 제2차 경제개발 7개년 계획기간(1978-1984)중에 수산물생산
목표(goal)를 그 전년보다 무려 2배가 높은 350만 촌으로 책정한 바 있었으
나, 1984년도 실제 생산량은 165만 톤밖에 되지 못하여, 53%의 계획
...


북한의 수산정책과 관리 및 운영체제


목차

* 북한의 수산정책과 관리 및 운영체제

Ⅰ. 수산업 생산정책

Ⅱ. 관리 및 운영체제

* 참고한 문헌







* 북한의 수산정책과 관리 및 운영체제

1) 수산업 생산정책

북한은 수산업을 인민의 식량을 보충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주된 공
급원으로서, 그리고 공업제품 수출이 미미한 북한경제에 있어서 중요
한 외화획득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따 따라서 수산업에 대해 바다로부
터 인민의 식량을 공급받고, 한편으로는 외화벌이의 중요한 산업으로
이를 장려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장의 확대, 수산의 과학
화, 생산의 극대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수산정책의 기본방향을 설
정하고 있따
북한은 제2차 경제개발 7개년 계획기간(1978-1984)중에 수산물생산
목표(goal)를 그 전년보다 무려 2배가 높은 350만 촌으로 책정한 바 있었으
나, 1984년도 실제 생산량은 165만 톤밖에 되지 못하여, 53%의 계획
차질을 빛기도 하였다.
최근 제4차 경제개발 7개년 계획기간(1994-2000)의 성과도 목표(goal)에 크
게 미달하였다. 또 제3차 경제개발 7개년 계획기간(1987-1993)
중에는 제2차 7개년 계획기간 목표(goal)량의 1.4배인 500만 톤 생산목표(goal)를
세줬으나, 이 목표(goal) 역시 실패로 돌아가고 1993년의 실제 생산량은 목
표치의 36%인 178만 톤에 그치고 말았다. 투자재원의 조달, 계획추진의 차질 등으로 계획적 개발
정책의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따 실제량이 생산목표(goal)량과 차이
를 갖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생산방식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따
생산방식문제에 대해 사회주의 생산체제 자체가 갖는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북한 수산교류협력사업이 활발히 추진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북한의 사회주의적 생산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alteration(변화) ?improvement(개선)시
킬 수 있는 影響(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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