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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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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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 이익집단의 정책과정 참여
◈ 주민참여
◈ 정책의제설정理論
◈ 정책과정
◈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
◈ 최선의 정책대안 선택
◈ 정책goal(목표) 설정
◈ 정책평가론 개관
◈ 평가성사정
◈ 우리나라 정책평가제도
◈ 정책의 일관성
◈ 정책종conclusion
◈ 모니터링
◈ 정책문제의 정이
◈ 정책분석
◈ 정책분석의 오류
◈ 부처할거주의와 정책조정
Ⅰ. 의의
행정이념으로서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가 중요. 이중 민주성을 강조하는 것.
특히 지방화에 따라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증대
기능 : 1) 직접민주제의 원리 -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주민의 권익신장, 행정이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
2) 투입기능의 활성화 -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 제고
Ⅱ. 市民참여의 형태
1. 제도적 참여 : 투표, 공청회
2. 비제도적 참여 : 시위, 市民불복종
Ⅲ. 기능 (필요성(必要性))과 한계
1. 기능
1) 대의정치의 보완
2) 상호정보교환 및 자치단체의 정책능력 고양 : 행정이 부족한 능력을 보와
3) 주민 협력 및 행정효율성 제고
4) 주민간 이해관계조정
2. 한계
1) 대표성 또는 공정성의 문제 :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는가.
2) 특수이익 대표의 문제
3) 정책과정상의 비효율야기
4) 조작적 참여의 가능성:참여의 형식만 갖추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우려.
Ⅳ. 우리나라 市民참여의 동향과 problem(문제점)
1. 동향
반상회, 공청회, 각종 위원회, 민원 및 청원, 집단시위, 주민투표...
종래 국가주도적인 결정과정에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市民참여를 확대하려고 함. 아직 형식적인 참여에 불과한 경우가 많음
2. 주민투표 :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影響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결정사항’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규정. -> ‘주민투표법’ 제정이 필요
3. 각종위원회
300개가 넘는 위원회가 난립. 형식적인 참여, 오히려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위원회역할.
Ⅵ. 활성화방법
1. 자치권의 배분 : 지방정부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정권한이 위임되어야.
2. 제도의 정비 : 공청회, 여론조사, 주민발의, 주민소환의 검토가 요구
3. 정보의 공개 : 행정정보공개법의 활성화
4. 관료인식변화 : 고객만족 행정이 중요한 요소
5. 주민들의 참여의식 고양 ; 타협하고…(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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