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유가증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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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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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유가증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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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론
Ⅰ. 유가증권의 의의
1. 개 념 :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증권과 결합시킨 것
2. 종 류
(1) 완전유가증권ㆍ불완전유가증권 : 증권에 나타난 권리가 증권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완전유가증권(어음, 수표), 권리의 행사 및 이전에 관하여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이 불완전유가증권(어음ㆍ수표 이외의 유가증권)
(2) 증권에 나타나는 권리에 의한 분류
① 채권증권 : 채권을 나타내는 증권(채권, 상품권, 회수승차권, 약속어음, 인수된 환어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
② 물권증권 : 물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우리 나라에는 없다)
③ 사원권증권 : 사단에 있어서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주권)
(3) 증권상의 권리주체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 분류
① 기명증권 : 기명채권과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것
② 지시증권 :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 어음ㆍ수표)
③ 선택무기명증권 :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수표 등에 인정. 무기명증권과 동일 효력
④ 무기명증권 : 증권상에 권리자의 지정이 없고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을 권리자로 인정하는 증권(주권, 채권, 화물상환중, 창고증권, 선하증권, 수표 등)
(4) 증권상의 권리와 요인관계와의 관계에 의한 분류
① 요인증권 : 증권상의 권리가 그 요인을 이루는 법률관계와 관련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어음과 수표 이외의 유가증권은 일반적으로 이에 속함
② 불요인증권 : 증권상의 권리가 요인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어음과 수표가 그 대표적인 예(무인증권)
3. 유사증권
ⓛ 증거증권 : 권리의무관계를 증명하는 증서로서 차용증서, 영수증 등이 이에 속함(유가증권은 모두 증거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② 면책증권 : 채무자를 위하여 면책력을 가지는 증권으로서 자격증권이라고도 하는데 예치표, 철도여객의 수하물상환증, 예금증서 등이 이에 속함
③ 금액권 : 그 자체가 법률상 특정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증…(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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