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역에 서 본선인도조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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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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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은 단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건은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RO/RO 운송이나 콘테이너 운송에서와 같이 본선의 난간이 전혀 현실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하다. 이는 본질적으로 선적항의 본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이므로, 물품의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물품이 일단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한 때부터는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이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오늘날 영국에서 이는 “고유의미의 FOB(classical FOB)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지정선박에 물품을 적재하면, 물품의 수출통관과 목적항까지 운송 및 insurance계약을 포함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오히려 FCA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실무적으로 외국의 매수인이 직접 수출절차와 운송계약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이른바 ”추가의무부 FOB(FOB with additional duties)조건이 생겨났다.
FOB 조건은 인코텀즈상의 13가지 거래조건 중에 CIF 조건과 더불어 대표적인 선적지인도조건으로서, 오늘날 국제무역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FOB 조건에 관한 개념(槪念)은 각국의 국내관습에 따라 여러 가지로 定義(정이)되고 있다 원래 FOB 계약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발생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영국의 FOB 관습을 도입하여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광대한 내륙운송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응용하여 1990년 ?개정미국외국무역定義(정이)?(Revised American Foreign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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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FOB 조건하에서 매수인의 책임인 수출통관, 운송 및 insurance계약 등을 매도인이 추가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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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무역에서 본선인도조건 검토 (FOB)
1. FOB 조건의 定義(정이)
FOB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여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