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kn3234682 포장폐기물발생억제 / 폐기물 발생 억제 제도 □ 포장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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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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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정책의 내용 1) 포장재질 규제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정책은 포장재질 규제, 포장방법 규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제도 등 3가...
폐기물 발생 억제 제도 □ 포장폐기물 발생억제가.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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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발생 억제 제도 □ 포장폐기물 발생억제가.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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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kn3234682 포장폐기물발생억제 / 폐기물 발생 억제 제도 □ 포장폐기물
법학행정 kn3234682 포장폐기물발생억제 / 폐기물 발생 억제 제도 □ 포장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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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발생 억제 제도 □ 포장폐기물 발생억제가.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개요 포장폐기물이란 일반적으로 제품의 유통을 위해 포장재로 사용된 후 버려지는 쓰레기로서 생활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포장재가 개발되고 그 사용량 또한 급증하고 있어 귀중한 자원낭비 뿐만 아니라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 environment(환경) 오염을 초래하고 재활용을 하는 데에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아 이에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고, 가능한 한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으로 변경하거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포장재의 재질을 environment(환경) 친화적인 재질로 대체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양적인 감량과 아울러 질적인 감량을 위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아나.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추진경위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정책은 1993년 8월부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와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에 근거하여 과대포장 규제, PVC 및 발포폴리스티렌 포장재 사용제한, 리필제품 생산권고제도 등을 실시하고, 1995년 8월에는 가전제품 포장용 완충재의 감량화를 위한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감량화지침’을 고시하였으며, 1996년 7월에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감량화를 위한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연차별감량화지침’을 고시하여 운영해 왔으며, 1999년 2월에 과대포장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포장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포장검사명령제’와 포장공간비율·재질·횟수를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포장표시권장제’를 도입하였으며, 2002년 2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면개정에 따라 2003년 4월 종전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을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으로 개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