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保險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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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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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경우에도 다음의 근로자는 고용insurance적용이 배제됩니다.
고용保險은 1998. 10. 1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법인 또는 개인을 불구하고 사무, 서비스, 생산,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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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1998. 10. 1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법인 또는 개인을 불구하고 사무, 서비스, 생산, 식당,... , 고용보험이란?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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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insurance은 1998. 10. 1부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법인 또는 개인을 불구하고 사무, 서비스, 생산, 식당, 세탁소, 미장원, 유치원 등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insurance관계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포함)
65세 이상인 자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실업급여사업은 적용됨)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적용받는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선원법에 의한 선원(해운업·예선업·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적용됨)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주간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생략(省略))
1. 실업 급여의 축소로 인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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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상시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과 가사서비스업,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1998. 7. 1이후 3억 4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개인이 짓는 소규모주거용 건축물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고용insurance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