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 - 행정소송법상 무효등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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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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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必要性
원래 처분 등이 무효이면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처분 등의 무효를 주장하면 되고 구태여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무효 등의 행위라도 외형상 행정처분이 존재하고 무효인 처분도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임을 공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아여기에 무효등확인소송 그 자체를 독립된 하나의 소송형태로 인정할 의의가 있다아…(To be continued )
3 성질
1) 원고적격
① 법적 이익구제설
② 즉시확정 이익구제설
③ 결어
2) 피고적격
3) 기타
Ⅳ 소송의 심리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무효등확인소송에는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유효확인소송?부존재확인소송?존재확인소송?실효확인소송 등이 있다아
판례는 무효인 처분이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형식을 인정하고 있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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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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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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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등확인소송
Ⅰ 서설
1 의의 및 종류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