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양의법치와덕치,법치,덕치,법치주의사상가,동양의법치,한비자,공자,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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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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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동서양의 법치(法治)와 덕치(德治)
_SLIDE_2_
덕치가 옳은가, 법치가 옳은가
VS
_SLIDE_3_
법치(法治)란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
_SLIDE_4_
덕치(德治)란
덕으로 다스림, 또는 그런 정치
도덕에 의한 교화를 정치의 기본으로 삼는 동양 정치 사상
_SLIDE_5_
“ 법이 government 의 주인이고 government 가 법의 노예라면 그 상황은 전도유망하고, 인간은 신이 국가에 퍼붓는 축복을 만끽할 것입니다”, 플라톤, 『법률』
서양에서의 법치
법`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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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사상가들(1) : 몽테스키외
권력을 부여받은 인간의 비이성적인 행위, 힘의 남용을 경고
인간보다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이상국가
법의 정신에서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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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양의 법치(法治)와 덕치(德治)
_SLIDE_2_
덕치가 옳은가, 법치가 옳은가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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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法治)란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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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치(德治)란
덕으로 다스림, 또는 그런 정치
도덕에 의한 교화를 정치의 기본으로 삼는 동양 정치 사상
_SLIDE_5_
“ 법이 government 의 주인이고 government 가 법의 노예라면 그 상황은 전도유망하고, 인간은 신이 국가에 퍼붓는 축복을 만끽할 것입니다”,…(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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